수소 자동차 도입 계획

수소 자동차 도입 계획

정부는 2030년까지 785만 대의 전기차와 수소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차 국가정책조정점검회의에서 무공해차량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무공해 자동차를 대중화하고 교통 부문의 탄소 중립성을 가속하기 위해 올해 안에 무공해차 30만대(누적)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성 구현을 위한 전환 추진 △공공·민간수요 창출 △보조금 확대 △충전 편의성 향상 등을 선정해 적극 추진한다. 저 배출차량은 2021년 18%, 2010년 20%, 미배출차량은 2010년 12%를 목표로 한다. 또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해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가 보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차는 충전 편의성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450개 충전소를 건설해 전국 어디서나 30분 안에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보다 충전소가 적은 수도권에 전략적으로 공사를 집중해 올해 전국에 51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주유소 등 모바일 거점에 2800여 대의 전기차가 설치돼 주유소와 비슷한 급속 충전 환경(누적 1만 2000여 대)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중심의 급속충전 시장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상반기 단계적 전환계획이 마무리되고, 민간투자형 대규모 복합(메가 스테이션) 모델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주거지역, 직장 등 생활밀착형 주차환경과 이용환경을 고려해 3만 대 이상의 충전기가 추가된다.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출연금을 부과하고 실적을 이월하고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일반 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전기 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대한 추가 혜택(200만 원)이 제공되며 차고지와 대체장소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지원된다. 상용차는 소형 전기화 물차 1만 3000대에서 2만 5000대로, 전기버스 650대는 1,000대로, 수소 버스 80대는 180대로 늘리고 개발기간에 맞춰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관공서 신차의 80% 이상이 무공해 차량에 구매 또는 대여되고, 2011년부터는 이 비율이 10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기관장이 차량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유도하고, 공공부문 성과결과를 공표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추진역량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면 보조금 구매와 충전 인프라 설치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보조금은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50%에서 60%로 늘려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자동차에 최대 50만 원의 에너지 효율을 부여하기로 했다. 무공해차량 감축을 유도하고 인기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은 가격대별로 차등화하고, 전기버스와 오토바이는 최소 지급해 시장 동요를 막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2021년 무공해 차량 대중화와 탄소중립성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